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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적시에 제출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 만으로 법원이 기각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형성한 사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3.09.19 │ 조회 : 286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을 2021년 6월7일 강릉지원에 신청접수하였습니다. 
이후 4차례의 보정권고에 따라 보정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사건은 2022년 8월 26일자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 9월 2일자로 즉시항고 하였으나  제도의 고안이 되지 않고 
사건은 2022년 9월 14일자 춘천지방법원 항고심으로 이관되었고 
항고심에서 2023년 4월 25일자 항고 기각결정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조앤김에서는 2023년 5월 4일에 재항고하여
대법원에서 2023년 9월 8일자로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핵심 요지]
의뢰인이 강릉지원의 보정권고에 수차례 성실히 
보정한 사실이 있으나 법원이 법원의 보정권고사항에 
적시에 제출 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 만으로 
채무자 회생법 제595조 7호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것에는 명백한 오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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