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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만50세 남성 회사원으로 보증 채무 포함하여 7억원 넘는 채무를 재신청하여 탕감률 76% 받은 개인 회생 성공 사례
서울회생법원
2023.08.07 조회 : 331





<사건 진행 내용>

사건 접수일자 : 2022.12.23.
개시결정일 : 2023.4.4.
인가결정일 : 2023.6.28.

<채권자 목록>

1. 송파구청
2. (주)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3. 삼성카드
4. 현대카드

총 채무액 : 777,889,362원
변제기간 : 2023.3.20.~2027.6.20.(52개월)
월변제금 : 1,068,582원
탕감률 : 원금의 23.85% 변제 (탕감률 76.15%)

<주요 사항>
1. 직업 : 회사원

2. 월평균 소득 : 2,315,317만원

3. 가족 : 자녀 0명 (부양가족 : 0명)

4. 채무발생이유 :

의뢰인은 2016. 모 회사에 재직하던 중 회사 대표의 권유로 대출 서류에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대출 관련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회사는 사정이 어려지며 폐업 하였고, 주 채무자인 회사 대표는 파산 신청을 하며 결국 의뢰인이 주 채무자가 되어 모든채무가 의뢰;인에게 추심 되기 시작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직을 하였으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하였고, 채권 추심으로 급여통장이 압류당하고, 회사로 급여가 압류되는 등 채권 추심의 압박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이를 해결하고자 채권자와 만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개인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의 총 채무금액이 원금만 7억 원을 초과하였고,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정 개인채무자의 신청자격요건 중 일반의 개인회생 채권액은 5억 원을 초과하면 안되었기 때문에 결국 개인 회생 기각 결정을 받고, 삶을 포기한 채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힘든 시간을 보내다 법무법인 조앤김의 회생톡을 통하여 상담을 받고, 2021년 4월 20일 공표된 개정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상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고, 바로 재신청을 진행 한 사례입니다.

5. 특이사항 :

의뢰인은 2016.  발생한 보증 채무로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하였지만 개인 회생 신청 자격에 결격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기각 결정을 받았고, 그렇다고 일반 회생으로 신청하자니 절차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갱생의 의지를 포기한 채 세월만 흐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 상담이나 받아보자 하는 심정으로 2022년 12월경 법무법인 조앤김 회생톡에 연락을 하게 되었고,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 법률 개정으로 일반 개인 회생 채권은 10억까지 상향되어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 탕감률 76%에 달하는 결정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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