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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63세 여성의뢰인 : 투기성 채무(가상화폐)로 큰 빚을 졌지만 의뢰인의 적은 소득 (자영업)을 인정받아서 높은 탕감률로 성공한 사례 (탕감률 76%)

청주지방법원 │

2023.07.14 │ 조회 : 340

<사건 진행 내용>

사건 접수일자 : 2022.10.19.
개시결정일 : 2023.03.07.

채권자 목록
1. 신한카드㈜
2. 하나카드㈜
3. ㈜카카오뱅크
4. 서울보증보험㈜
5. ㈜케이비국민카드

총 채무액 : 50,188,440 원
변제기간 : 2023.01.19. ~ 2025.12.19.(36개월)
월변제금 : 333,113 원
탕감률 : 원금 24% 변제 (탕감률 76%)

<주요 사항>

1. 직업 : 자영업자(옷수선업 소상공인)

2. 월평균 소득 : 150만원

3. 가족 : 자녀 0명 (부양가족 : 0명)

4. 채무 발생사유 :

의뢰인은 2021. 11월경 가상화폐 거래를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돈을 조금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손실을 만회하고, 어떻게든 본전이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심리에 의뢰인의 투자금액도 계속 크게 늘어나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한 금액이 커질수록 손실액도 커져만 갔고, 악순환은 계속되었지만 이번에는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대출까지 받아 투자 하였으나 늘어난 채무로 인하여 결국 대출이자를 납부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큰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대출금의 연체가 시작되었고, 생활이 어려워지며 이런 상황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도중 도박채무와 가상화폐거래 등의 투기성 채무도 일부 탕감을 받을수 있다는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 조앤김을 알게되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5. 특이사항 :

이 사건은 투기성 채무(가상화폐거래)로 큰 채무를 진 상황으로 ① 의뢰인의 현재 실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② 의뢰인의 적은 소득(매월 150만원)을 법원에서 인정받았으며, ③ 투기성 채무의 청산가치 반영을 최소한으로 하여, 관할법원이 청주지방법원임에도 높은 탕감률의 개시결정을 받아 의뢰인이 매우 만족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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