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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배우자에게 사업자금을 융통해주기 위해 본인 명의로 많은 대출금을 받은 의뢰인, 배우자 명의 전세금까지 탕감받은 사례 (탕감률 84%)

수원지방법원 │

2023.07.05 │ 조회 : 930

사건접수일 : 2023.03.22
개시결정일 : 2023.05.31

채권목록
1. 에스비아이저축은행
2. 키움예스저축은행
3. 서민금융진흥원
4. 전북은행
5. 하나은행
6. 국민행복기금
7. 롯데카드
8. 삼성카드
9. 케이비국민카드

총 채무액 : 105,653,928원
변제기간 : 2023.6.20.~2026.6.20.(36개월)
월변제금 : 478,024원
탕감률 : 원금 16% 변제 (탕감률84%)

<주요사항>

1. 직업 : 유치원교사

2. 월평균소득 : 1,860,750원

3. 배우자, 자녀3명

4. 채무발생사유:

의뢰인의 배우자가 2019. 9월 부터 고등학교 친구와 동업(친구명의)으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본이 없어 많은 대출을 받아 동업을 시작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장사가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며 식당은 급격히 어려워지게 되었고 ,업친데 덮친격으로 배우자는 직장에서 징계를 받으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식당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대출을 요구하였고, 수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 배우자에게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어떻게 해서든 생계를 위해 업종을 바꿔가며 식당을 운영하였지만 결국 동업하던 동창과 헤어지게 되었고, 식당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없어진 의뢰인의 배우자는 코인선물을 해서 돈을 벌겠다며 의뢰인에게 추가 대출을 요구 하였으나 의뢰인의 거부로 배우자는 집을 나가버렸고, 의뢰인 홀로 자녀 셋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인 의뢰인 혼자의 벌이로는 많은 대출과 현재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 해결 방법을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조앤김회생톡을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 특이사항 :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 명의 전세금 전액이 재산으로 인정 될 뻔 하였지만 해당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적극적인 소명을 하여 높은 탕감률의 개시결정을 받아 의뢰인도 매우 만족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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