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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8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여성 의뢰인, 변제수행능력 소명으로 성공한 사례 (탕감률 83% )

청주지방법원 │

2023.04.18 │ 조회 : 757

<사건 진행 내용>
사건 접수일자 : 2021.11.05.
개시결정일 : 2023.03.09.

채권자 목록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신한카드㈜
3. ㈜신한은행
4. 하나카드㈜
5. ㈜카카오뱅크
6. 외환베리타스제1차대부(유)

총 채무액 : 118,722,726 원
변제기간 : 2022.02.05. ~ 2025.01.05.(36개월)
월변제금 : 542,217 원
탕감률 : 원금 17% 변제 (탕감률83%)

<주요 사항>
1. 직업 : 프랜차이즈 도너츠 가게운영

2. 월평균 소득 : 150만원

3. 가족 : 자녀 0명 (부양가족 : 0명)

4. 채무 발생사유 : 신청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일했지만, 불경기로 인한 매출하락으로 상황은 힘겨워졌습니다. 매월, 매일을 힘겹게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장운영비,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대출을 받아 급한 자금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를 동시에 감당하기가 힘에 부쳤습니다. 대출금 변제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대출금이 연체가 시작되어 생활은 어려워져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 조앤김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5. 특이사항 : 이 사건은 신청인의 변제수행능력이 쟁점으로,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향후에도 꾸준히 법원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저희 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상세한 소명을 하여 높은 탕감률의 개시결정을 받아 의뢰인도 매우 만족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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