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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54세 의뢰인의 배우자명의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 받아 변제금 조정에 성공한 사례 (탕감률 76 %)
광주지방법원
2023.03.16 조회 : 792







<사건 진행 내용>

사건 접수일자 : 2021. 6. 15.
개시결정일 : 2022. 3. 17.


총 채무액 : 130,008,490원
변제기간 : 2022. 1. 15. ~ 2024. 12. 15. (36개월)
매월변제금 : 900,000원
탕감률 : 원금 24%변제 (탕감률 76%)

<채권자 목록>

신한카드(2)
한빛자산관리대부(4)
제니스자산관리대부
우리카드(2)
우리은행

<주요 사항>

1. 직업 : 설계사

2. 월평균 소득 : 2,00,000원

3. 가족 : 배우자, 성년자녀 2

4. 특이사항

의뢰인은 2019. 개인회생 유경험자로 배우자 재산(주소지 부동산 청산가치 1/2 6000만원) 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관계로 월 변제금을 120만원으로 5년상환을 조건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제금 과다로 진행 중간에 미납으로 폐지가 되어 2021. 법무법인조앤김을 통하여 재신청을 진행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 재산이 혼인 중 취득하였으나, 재산 취득 마련 경위가 배우자가 이전부터 지니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하였으며, 이후 혼인관계를 20여년간 지속하였지만, 채무자는 배우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신 채무변제를 받은 사실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배우자명의 부동산은 배우자 특유재산으로 인정 받게 되었으며 결국 월 90만원 3년 변제로 인가결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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