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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영업자 소액임대차보증금 면제재산 신청하여 개인 회생 성공 사례( 탕감률 52% )
인천지방법원
2023.02.10 조회 : 744









사건 접수일자 : 2022. 10. 24
개시결정일 : 2022. 12. 29


총 채무액 : 276,248,362원
변제기간 : 2023. 1. 17 ~ 2027. 12. 17 (60개월)
매월변제금 : 1,833,113원 /총 108,880,000원 상환
탕감률 : 원금 42%변제 (탕감률 52%)

<주요 사항>
1. 직업 : 자영업자

2. 월평균 소득 : 3,000,000 원

3. 부양가족 : 없음

4. 특이사항 :

의뢰인은 재산가치(임차보증금 : 140,000,000원)가 있으며, 이 임차보증금에 대출금이 있었으나 질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신용대출로 청산가치 전액(140,000,000원) 반영이 예상되었고, 이럴경우 매달 변제금이 260만원 이상으로 과도하게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조앤김은 신청시부터 4300만원을 법원에 면제재산으로 신청하여 재산목록 반영하였고, 법원에서 이 면제재산 신청을 허가하여  청산가치를 97,000,000원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져 변제금을 낮출수 있었던 개인 회생 신청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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