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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직업 군인 남성 개인 회생 신청 사례( 탕감률 30% )
수원지방법원
2023.01.25 조회 : 801







사건 접수일자 : 2021.08.23
개시결정일 : 2022.02.14
인가결정일 : 2022.04.13


총 채무액 : 254,313,504원
변제기간 : 2021.12.22. ~ 2025.03.22. (40개월)
변제금 : 1,888,163원
탕감률 : 원금 70%변제(탕감률 30%)

<주요 사항>
1. 직업 : 직업군인

2. 월평균 소득 : 210만원

3. 가족 : 자녀 2명 (부양가족 : 3명)

4. 채무 발생사유 : 직업군인으로 오랜시간 일을 하였지만 월 소득은 정해져 있고 공무원이라는 신분때문에 투잡은 할 수 없고, 자녀가 태어나면서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커지게 되자 다른 소득을 얻어보고자 주식을 하게 되면서 채무가 발생 되었습니다.

5. 특이사항 : 해당 의뢰인은 오랜시간 돌려막기로 인하여 새로운 채무가 계속하여 발생이 되었고, 그 상황에서 주식까지 손을 대며 재판부에서는 최근채무과다 및 주식채무로 변제금 및 변제기간을 늘리라고 할 수 있었던 케이스 였으나, 생활고 및 자녀교육비로 인하여 발생 된 채무임을 소명하여 높은 탕감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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