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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56세 기초수급자 남성 의뢰인 [개인파산 및 면책] 사례

부산지방법원 │

2022.11.17 │ 조회 : 979

사건 접수일자 : 2022.07.26.
면책결정일 : 2022.11.01.

채권자 목록
1. 한국자산관리공사(2건)
2.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총 채무액 : 71,699,484원
전액 면책선고

<주요 사항>
1. 직업 : 기초수급자

2. 월평균 소득 : 30만원

3. 가족 : 자녀 0명 (부양가족 : 1명)

4. 채무 발생사유 : 의뢰인은 어려서부터 통신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경력을 쌓아오던 중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이 사업장을 폐업할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직접 운영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인수하고 밤낮없이 열심히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갑작스러운 IMF와 동종업계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회사를 인수해서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면서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을 폐업하고 의뢰인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매일 술에 의존을 하다가 정신병원까지 입원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식도와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죽기전에는 채무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조앤김의 회생톡을 통해 상담을 받고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케이스 입니다.

5. 특이사항 : 의뢰인은 건강상의 문제와 기초수급자로서 매월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조앤김에서는 의뢰인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강조하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더 심각하여 채무를 변제 하고 싶어도 변제를 할수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여 의뢰인이 매우 만족 할수있는 판결을 받은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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