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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78세 기초수급자 남성 의뢰인 [개인파산 및 면책] 사례

서울회생법원 │

2022.11.07 │ 조회 : 923

사건 접수일자 : 2022.04.27.
개시결정일 : 2022.10.24.

채권자 목록
1. 우리카드
2. 농협자산관리회사(2건)

총 채무액 : 36,902,720원
전액 면책선고

<주요 사항>
1. 직업 : 기초수급자
2. 월평균 소득 : 60만원
3. 가족 : 자녀 0명 (부양가족 : 1명)
4. 채무 발생사유 : 의뢰인은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대기업에 입사하여 약 20여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여 자영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 폐업을 하고 다시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이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갈때쯤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투자자를 통해 해외까지 사업을 번창하기 위해 진행을 하던 중 중국의 사드문제로 몇년이 지연되고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의뢰인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채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혼자 기초수급자로 신청하여 살아가던 중 채무를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법무법인 조앤김의 회생톡을 통해 상담을 받고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케이스 입니다.

5. 특이사항 :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근로능력이나 채무발생 사유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려고 했고 법무법인 조앤김에서는 의뢰인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을 증빙할수있는 사기 사건관련 자료와 의뢰인이 지금의 상황까지 올수 밖에 없었던 해외 사업 확장관련 소명자료를 가지고 법원에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의뢰인이 매우 만족 할수있는 판결을 받은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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