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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42세 생활보호 대상자 여성 의뢰인 [개인파산 및 면책] 사례

대구지방법원 │

2022.10.25 │ 조회 : 777

<사건 진행 내용>
사건 접수일자 : 2022.03.22.
면책결정일 : 2022.10.19.

채권자 목록
1. 진영자산관리대부
2. 진주저축은행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3. 예스자산대부
4. 한빛자산관리대부
5. 서울보증보험
6. 엠메이드대부
7. 한국장학재단
8. 엘지 유플러스
9. sk텔레콤
10. sk브로드밴드
11. 케이티

총 채무액 : 306,578,086
탕감율 : 탕감율 100%

<주요 사항>
1. 직업 : 생활보호 대상자
2. 월평균 소득 : 130만원
3. 가족 : 자녀 2명 (부양가족 : 3명)
4. 채무 발생사유 : 의뢰인은 과거 결혼을 약속 한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면서 대출이 조금씩 늘어나기시작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자친구 때문에 생활비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면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사귀던 남자친구와 관계를 정리하고 혼자서 대출을 변제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도 제대로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자녀가 태어나면서 신청인 혼자서 생활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채무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정신적인 문제로 제대로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채무를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찾아보던 중 법무법인 조앤김 회생톡을 통해 상담을 받고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5. 특이사항 : 의뢰인은 이혼 이후 혼자서 자녀 두명을 모두 키우면서 정신적인 문제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다보니 제대로된 경제활동은 너무 힘들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조앤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의뢰인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을 통해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는 판결을 받은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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