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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7세 무직 여성 의뢰인 [개인파산 및 면책]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2.09.07 조회 : 612










< 개인파산 및 면책 성공사례 >
사건 접수 일자 : 2021.12.10
면책 결정 일자: 2022.09.05


채권자 리스트 :
1. 한국장학재단
2. 국민행복기금 3건
3. 우리카드
4. 국민은행
5. 예스자산대부 2건
6. 솔림헬프자산관리
7. 씨앤에스대부
8. 한국주택금융공사

총 채무액:  62,643,711원
면책: 부채 전액


<주요사항>
1. 직업: 무직(가정주부)
2. 월평균 소득: 0원
3. 가족: 자녀 3명(부양가족 0명)
4. 채무발생 사유: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 소득이 일정 하지 못한 부모님에게 결혼 전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드렸고, 부모님은 카드대금을 잘 납부 해주시겠다고 하였지만 결혼 후 부모님은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배우자 모르게 신용카드대금을 납부 하였고, 결혼 이후에도 부모님께서 도움을 요청해 대출을 여러차례 받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건강 이상으로 두 분 다 병원치료를 받던 중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후 어머님마저 돌아가시게 되면서 신용카드 채무는 의뢰인이 감당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임신 상태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 채무를 변제 하지 못하게되며 신용불랑자가 되었고, 배우자에게는 말을 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고민 끝에 법무법인 조앤김 회생톡으로 상담 신청을 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5. 특이사항:

의뢰인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로 소득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현재로써는 자녀 3명의 양육을 우선 하여야 되는 상황으로 경제활동이 자체가 어려웠고, 배우자의 소득으로는 5식구의 생활비를 감당할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조앤김은 의뢰인이 채무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고, 부모님을 돕기 위해 채무가 발생된 점을 법원에 소명하여 별도의 변제 없이 원금 100% 면책 판결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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