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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40세 브랜드 옷가게 운영 남성 의뢰인 신청사례 (총 채무액 중 1 % 탕감 후 진행사례) - 조세 채무

수원지방법원 │

2022.08.09 │ 조회 : 553

<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건 접수 일자 : 2019.12.20.
개시결정 일자: 2022.07.19.

채권자 리스트 :
1. 세무서 4건(국세)
2. 국민건강보험공단 3건
3. 근로복지공단
4. 외환베리타스제2차대부(유)
5. 하나카드
6. 안전대부
7. 앤알캐피탈대부

총 채무액: 93,337,221원
변제기간: 2022.07.16. ~ 2027.06.16.(60개월)
변제금: 1,462,527원
탕감율: 원금의 99%변제(탕감율: 1%)

<주요사항>
1. 직업 : 브랜드 옷가게 운영

2. 월평균 소득 : 2,372,750원

3. 가족 : 어머니 1명 (부양가족: 1명)

4. 채무발생 사유:
의뢰인은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아 브랜드 옷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매출도 높게 나오고 의뢰인의 생각처럼 사업장 운영은 잘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야외활동에 제한이 생겼고, 매출은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서 의뢰인의 사업장 매출은 바닥이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과거 매출이 높을때 신고한 세금이 한번에 청구되면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국세 미납으로 인해 통장까지 압류가 되면서 사업장 운영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채무와 국세를 변제는 방법을 찾아 보던 중 법무법인 조앤김 회생톡을 통해 상담을 받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된 케이스입니다.

5. 특이사항:
의뢰인은 국세 체납만 7천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에 국세를 포함하게 되면 전체 변제기간이 60개월(5년)이면 30개월 안에 모든 국세를 완납하고 나머지 30개월 동안에는 일반 채무를 변제하는 형태로 변제계획안을 세워야 하나 이렇게 변제계획안이 세워진다면 의뢰인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법인 조앤김은 국세채무는 60개월(5년) 중 49개월(약 4년)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11개월(약 1년)동안 변제할수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변제기간과 변제금액을 결정 받은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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