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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6세 렌탈업체 직원 남성 의뢰인 신청사례 (총 채무액 중 26 % 탕감 후 진행사례)

광주지방법원 │

2022.08.04 │ 조회 : 491

<사건 진행 내용>
사건 접수일자 : 2021.04.23.
개시결정일 : 2022.06.29.

채권자 목록
1. 건강보험료
2. 애큐온저축은행
3. 리드코프
4. 고려저축은행
5. 바로크레디트대부
6. 넥스젠파이낸스대부
7. 페어컬렉션대부
8. 앤에이치저축은행
9. 서민금융진흥원
10. 근로복지공단

총 채무액 : 54,623,483
변제기간 : 2022.06.23. ~ 2027.05.23.(60개월)
변제금 : 626,227원
탕감율 : 원금의 74%변제(탕감율 26%)

<주요 사항>
1. 직업 : 렌탈업체 직원
2. 월평균 소득 : 200만원
3. 가족 : 자녀 1명 (부양가족 : 2명)
4. 채무 발생사유 :
의뢰인은 어린나이에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면서 결혼자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와의 결혼이 무산되면서 그동안 발생했던 모든 채무를 의뢰인 혼자 감당하게 되었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방법을 찾던 중 법무법인 조앤김의 회생톡을 통해 상담을 받고 개인회생을 진행한 케이스 입니다.

5. 특이사항 :
의뢰인은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의뢰인 명의로 이전만 해둔 것이 문제가 되어 법원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의뢰인의 재산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 조앤김에서는 해당 부동산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아니고 명의만 이전하게 된 재산이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나 법원에서 해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기각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고심을 통해 끝까지 의뢰인의 재산이 아니라 실 소유주는 어머니 명의 라는 부분을 강조하여 항고심에서 승소하고 의뢰인이 만족하는 판결을 받은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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