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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3세 마트캐셔 여성 의뢰인 신청사례 (총 채무액 중 77% 탕감 후 진행사례-게임 현금결제)
대구지방법원
2022.07.15 조회 : 536












<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건 접수 일자 : 2021.08.02
개시결정일자 : 2021.11.13

채권자 리스트 :
1. 케이비국민카드
2. 현대카드
3. 케이비저축은행
4. 서민금융진흥원
4. 페퍼저축은행
5  국민행복기금


총 채무액 : 62,053,483원

소득  1,413,477원

변제기간 : 2021.10.31.부터 2024.09.31(36개월)

근무 현황 : 마트 아르바이트 캐셔

변제금 매월 389,892원

총 변제율 : 23%(탕감율: 77%)

채무 발생 사유 :

의뢰인에게 채무가 발생된 계기는 핸드폰 게임 현금 결제로 인해서 통신비가 많은 금액이 나왔고, 통신비를 카드 결제로 하다가 감당을 하지 못해 다른 통신사로 개통해서 또 게임 현금결제를 하는 식으로 여러대의 핸드폰을 개통하였습니다. 월 소득으로 카드대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다가 대출금, 카드대금이 모두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게인 현질을 멈추지 못했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조앤김 톡을 통해 개인회생 상담 신청을 하여 탕감 받은 케이스 입니다.

기타사항 :

게임 현금결제로 사용한 돈이 3천만원이 넘었지만 의뢰인의 소득으로는 3천만원 이상을 변제 할 수 없어 생활의 어려움과 독립해서 혼자 거주 하면서 생활비 지출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서 받아 들여 최소한의 변제금으로 변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행성일 경우 사행성으로 사용한 만큼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게 대구지방법원의 원칙이지만 의뢰인은 현재의 상황을 감안받아 낮은 변제금액 받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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